천안딥페이크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천안딥페이크변호사 최상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광범위 하며 빠르게 유포되는 특성상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감은 타 범죄에 비해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 딥페이크 사태에 정부는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딥페이크로 인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10대 청소년으로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최근 디지털 범죄 판례 중

직접 내가 제작하고 유포한 것이 아니라 URL만 전송해도 유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내가 직접만들지 않았다고?

처벌 피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처를 위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천안딥페이크변호사-청소년들도 위험 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여성의 사진을 올리면 유,무료봇이 다양한 수위의 나체 사진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죠.

이번 사건은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의 시작으로

중.고등학교로도 번져 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점도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고,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장난처럼 여겨 디지털이라는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농락 했을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주며,

해당 범죄는 성범죄 특성상 합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안딥페이크변호사-성인및 미성년자 처벌

다음으로,,,

딥페이크 처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인기준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하여 영리목적이 있었다면 죄질이 가중되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다음 미성년자의 처벌 또한 궁금하실 텐데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성인과 동등한 형사 절차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요.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강제 전학’등의 학교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어 추후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안딥페이크변호사-글을 마치며

구속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유형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피해규모가 1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 피해회복이 어렵다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 유포' 유형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및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조차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 학생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교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디지털 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사회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기억하세요!

성범죄는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면 안됩니다.

언제나 연락 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