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와 함께 한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가해자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말을 걸며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다가와 어깨와 허리를 잡고 신체를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 손님들이 제지하여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감과 공포를 크게 느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식당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공간인 식당에서조차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외출조차 두려워하는 불안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모욕감과,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고기집 강제추행 사건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보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당 내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및 주변 손님들의 목격자 진술의 신속한 확보를
경찰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불안 증세와 불면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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