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 강제추행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고기집 강제추행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기집 강제추행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와 함께 한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가해자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말을 걸며

​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

​

의뢰인이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

가해자는 갑자기 다가와 어깨와 허리를 잡고 신체를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

순간적으로 주변 손님들이 제지하여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감과 공포를 크게 느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식당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은 일상적인 공간인 식당에서조차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

이후 외출조차 두려워하는 불안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

​

너무 놀란 의뢰인은 모욕감과,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

고기집 강제추행 사건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보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당 내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및 주변 손님들의 목격자 진술의 신속한 확보를

​

경찰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불안 증세와 불면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

​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

​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