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징역형 집행유예 및 25억 벌금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및 임원들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실행하면서 250억원 상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그리고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대표의 지시에 맞게 각종 용역업체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하였고,

특히 본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최우선 중점 사건으로써 국세청과 함께 장기간 내사를 한 끝에 전원 일망타진한 사건으로 단순한 부인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액수가 단기간임에도 25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사건 가담 비율 및 역할을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는 징역 형량보다 벌금의 규모가 훨씬 큰 사건이므로

집행유예를 노리면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은 노필립 변호사 등 조세범죄의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보다 더 중요했던 벌금에 있어서 벌금 25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인신에 대한 구속은 물론 경제적인 처벌까지 선처를 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사례는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건으로,

규모는 250억원 정도이며 서울북부지검과 국세청 중점 사건으로 지검에서 직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특가(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단가입 및 활동 등 모두 기소됐으나

징역2, 집유3 그리고 '벌금 25억원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큰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익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 조세범처벌법위반

3) 범죄단체가입

4) 범죄단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