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데이트폭력, 1억원 공탁에도 징역 3년 실형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게 되었고, 이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유명 변호사를 찾아갔으나 필요한 대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위해 저에게 사건을 다시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가한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여 회복을 도왔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에 동행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했으며, 피해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초범이고 1억 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감사인사 카카오톡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