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강간죄, 실형을 이끌어내 결국 2억원에 합의한 사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저는 곧바로 해바라기센터 방문을 안내해 증거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속옷과 유전자 증거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당초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바라기센터 검사 결과와 사건 직후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서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며 5천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피해자는 저와 함께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을 반영하여 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2억 원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언제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감사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