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도급계약해제#계약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공사계약해제 계약금(도급대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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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보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양측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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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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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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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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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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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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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일시에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당시 공사 현장대리인의 진술,

3. 상대방이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발급을 취소한 점

4. 의뢰인 회사는 별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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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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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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