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수사, 가족 모르게 진행하려면 '이렇게'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경찰 연락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성매매 단속 적발 후 경찰이 아닌 업소 관계자·실장 등이
“장부나 예약 내역이 있으니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보이스피싱·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2️⃣ 실제 경찰 연락이라면?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 언제, 어디서 적발된 건인지

• 예약 경위 (전화·메신저·홈페이지 등)

• 대가 지급 방식 (현금·계좌이체·카드 등)

• 실제 성관계 여부

👉 사실관계를 혼동하거나 다른 건까지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진술 방향 설정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장부, 예약내역, 계좌이체 내역, CCTV, 업소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라면 단순 부인은 불리합니다.

• 무혐의 주장 가능 사례

  • 예약만 하고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

  • 방문은 했으나 성매매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 혐의 인정 후 선처 전략

  • 초범이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 반성문 제출,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 진술 불일치 지적 등을 통해

  •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가족에게 알릴까 불안하다면?

경찰 통지서가 집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초범의 처벌 수위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실무상 초범 : 기소유예(불기소)나 약식벌금 선처 가능

• 재범 이상 : 정식 재판 회부 및 징역형 가능성 증가

👉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성매매 전과만 있어도 징계·당연퇴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6️⃣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

• 경찰 조사 혼자 받는 것이 불안한 경우

•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직업·사회적 지위에 치명적인 경우

• 재범으로 인해 선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럴 때는 변호사가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 합의 조율 등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입니다.
조사 전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