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해제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실명확인이 철저한 폐쇄형 코인거래 카페를 통해 테더를 거래하던 중, 보이스피싱 계좌라는 이유로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해당 거래는 단순한 범죄자금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라는 점

• 의뢰인이 실명확인 절차가 엄격한 카페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한 점

• 은행이 여러 차례 보완서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충실히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한 점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은행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거래가 정상적인 코인거래임을 인정하고, 지급정지해제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조차 지급정지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권리를 회복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