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은 변제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공탁을 진행한 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동산 업무 관련 취업으로 착각해 가담한 점

• 초범으로서 고의적이거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

• 사건 발생 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고의성 부재,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