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입건전조사종결 불입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형사 입건 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빠른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뢰인의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

• 손괴된 물품이 사실 의뢰인이 구입하여 소유한 물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진술서 제출

•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불필요성을 적극 소명

또한 입건 전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수사관과 협의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종결 불입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재물손괴 사건은 사소한 다툼에서도 쉽게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합의와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불입건으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