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제한대사상자 지정취소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해제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소규모 환전업을 하던 중, 환전을 해주고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오인되어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지급정지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였다는 점

• 환전 과정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환전 거래임을 입증한 점

또한 필요시 민사 절차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결과

은행은 며칠간의 심리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인용했고, 의뢰인 및 배우자의 계좌 모두 지급정지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상적인 거래조차 지급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상 거래임을 입증해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