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유인책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로 중국에 갔다가 여권과 소지품을 담보로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점

• 한국으로 도주한 후 곧바로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자수한 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공범에 대한 제보를 한 점

•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며,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다시는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결과

법원은 자수와 수사 협조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짧은 가담 기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은 조직적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협박에 의한 가담과 자수 정황, 합의와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