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 소변을 참지 못해 차량을 세우고 소변을 보다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이 밝아 지나가는 사람이 목격하였고, 경찰은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단순히 신체 일부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실제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의뢰인이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빈뇨 증상이 있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제출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학적 사정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