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학생 신분의 어린 나이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 초범으로 다른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결과

법원은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다수 혐의가 병합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반성 태도, 나이와 가족의 선도 의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선처 탄원, 미필적 고의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