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영상을 확인·삭제 요구 과정에서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법 위반은 최대 징역 7년(촬영), 최대 징역 3년(촬영물 소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구속·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가능성까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특히 숙박업소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촬영되었고 장면의 노출 정도가 높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전면 재구성
체크인·체류·퇴실 타임라인, 메타데이터/포렌식 결과를 대조해 촬영 시점·범위를 특정
외부 유포 정황 전무, 촬영 즉시·수사 초기 자발적 삭제 및 복원불가 확인서 확보
✔ 피해 회복 및 진정성 소명
사과문·반성문,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다수 제출
합의 최선 다하되, 불성립 가능성 대비해 형사공탁(위자료·치료비) 진행
✔ 재범방지·인성 자료 패키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직장 내 징계·봉사활동 내역 등 교화 가능성 입증
✔ 변호인의견서 제출
유포 목적·상업성 전혀 없음, 충동적·단발적 촬영에 그친 점
관계 맥락상 고의와 범의 경감 사유 및 장기간 구금 필요성 부재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법리·판례 근거 제시
수사·재판 전 과정 진술 코칭·동석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쟁점 : 노출 강도와 촬영 장면의 성격 때문에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에서, 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국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초기 대응의 밀도 : 압수·포렌식 대응, 진술 시나리오로 불리한 진술 차단
피해 회복 우선 전략 : 합의 최선 + 형사공탁으로 유포 피해 차단·반성 진정성 입증
법리 포인트 선명화 : 유포 목적 부재, 단발·충동성, 외부유출 전무를 정교하게 설득
양형 자료 패키징 : 교육·상담 이수, 탄원서, 직장 성실성으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화
✔ 위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통해, 숙박업소 몰래 촬영처럼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와 각종 부수명령 면제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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