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액상대마 반복 구매·흡연, 자수로 실형 탈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 대마 구매를 부탁하여,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직접 흡연하였습니다.
✔ 반복적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호기심과 순간적 판단으로 인한 행위였음을 깨닫고, 의뢰인은 점점 불안감과 후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를 고민하던 끝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 수사에 앞서 스스로 법적 책임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수수·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지인을 통한 반복 구매와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자칫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자수 절차 동행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자수서 작성과 제출, 조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 제출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진술서

• 구매 목적이 단순히 본인 흡연용임을 입증하는 자료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확인하는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강 계획 및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반복 행위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3. 다른 사람에게 판매나 유통하지 않고 본인 투약에 한정된 점
   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투약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자수 및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초기 대응 : 자수 결정을 빠르게 실행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교육계획 등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투약용임을 강조하여 범행 중대성 완화
🔑 재범 가능성 차단 :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반복적인 대마 사용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