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엑스터시·케타민 투약과 판매 혐의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송금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수령하는 등 은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투약뿐만 아니라 일부는 소지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의 구매·투약·소지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속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반성 자료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의 경위와 반복된 투약의 배경을 정리하고,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투약 위주였다는 점

•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 증명 및 단약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 가족과 지인의 관리·감독 하에 재범 방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스스로 재활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는 점

3. 사회적 기반과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반복 투약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어,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임을 입증하고 교화 가능성을 설득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철저성 :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교육 이수·치료 계획 등 실질적인 교화 의지를 자료로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투약 위주임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을 완화
🔑 양형 사유 집중 소명 : 초범임과 사회적 기반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을 설득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반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에서도 불구속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