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일부 무죄와 감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성범죄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진술 신빙성 부족을 강조

• 고소인 중 일부는 사건 당시 분위기를 화기애애했다고 진술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

• 명예훼손 혐의 부분도 고소인의 진술과 정황상 일반적인 추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

• 사기 혐의는 단순한 동업계약의 불이행 문제일 뿐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고소인 A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기존 무죄가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다수의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다투고 사기 혐의를 계약 분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일부 무죄와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