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배달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직업 특성상 비수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물류회사에 취업했고 단순 배송 업무로 생각했을 뿐이라는 점

• 성명불상자가 고액의 배송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는 점

• 카드를 여러 건 배송하면서 범죄 연루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형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와 대가가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식이 부족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