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문자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보이스피싱 인출책) 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

•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1회성 행위에 불과한 점

• 수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아르바이트라 믿은 경우이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