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유사강간 원심파기 감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 법조를 보다 완화된 죄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

•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공소장 변경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양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던 사안을 파기환송을 통해 감형으로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