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유기간 중 동일범죄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일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세 번째 동일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한 끝에 또다시 속아 카드를 건넨 점

• 이번 사건에서는 지인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님을 강조

• 지인의 말을 믿고 분실신고까지 했던 정황을 제출하여 범행 의도가 없음을 설명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불안정한 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음을 호소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

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반복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이득도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세 번째 범죄임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