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하던 중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 스킨십 과정에서 지인이 들어왔을 때 고소인이 즉각적인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번복된 점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강간미수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을 철저히 다투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