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수 혐의를 적용하였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만 19세의 미성년자에 가까운 나이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점

• 범행 과정에서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과 가족들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위조문서가 사용된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나이 피해 부재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