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충분한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학업 및 가정환경 등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참작 자료 제출

결과

검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소년부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충분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소년부 송치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