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하였다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점

• 전달책 역할에 불과하여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 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던 점

• 초범이고 가족과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이를 근거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전달책조차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역할과 고의 정도를 세밀히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