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장기 체류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금융감독원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기소하였으나 의뢰인은 범행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이해가 부족하여 서류 내용을 범죄와 연결 짓기 어려웠다는 점

•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

•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변제를 한 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대부분 중형으로 이어지지만 실제 범행 고의가 없고 조직에 단순히 이용당한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