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과의 작은 다툼 끝에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 금주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경우 이번 사례처럼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