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2년간 양도 벌금형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계좌는 이후 약 2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 점

• 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대출을 위한 행동이었고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려는 인식이 없었던 점

이를 근거로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좌와 OTP카드 양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계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 고의가 뚜렷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벌금형 선고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