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망 사건, 철저한 방어로 의료진 ‘혐의 없음’ 결정 

사건 개요

한 환자가 의료시술 직후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보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일상적 진료 과정이 곧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① 의료행위에 과실이 존재할 것, ② 그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치료 과정의 일부 절차적 미비점은 문제 제기가 가능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과연 의료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방어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의학적 불확실성 강조
   환자의 기존 기저질환, 예후, 돌발적 합병증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의무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하며, 사망 원인이 단순히 의료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 인과관계 단절 논리
   설령 일부 의료적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즉, 과실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부각했습니다.

3. 전문가 진술 확보
   해당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환자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진행 및 돌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뻔했던 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결과였습니다.

의의

의료사고 사건은 감정적 파장이 크고, 수사기관도 유족의 입장에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인과관계의 입증은 검찰의 몫입니다. 본 사례는 철저한 의학적 자료 검토와 법리적 대응으로 억울한 형사 책임을 벗을 수 있었던 전형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