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계약금반환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경기도에서 건축 예정이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건설 지연으로 인해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시행사는 약속된 계약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포함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① 계약 해지의 정당성 입증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2023년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단순한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지연으로 인해 발생시킨 추가 손해를 반영하여 위약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③ 상대방 주장 반박
피고 측은 ‘합의가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위약금 약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을 대비한 것임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위약금 약정 역시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결과: 피고 시행사는

• A 씨에게 49,800,000원

• B 씨에게 47,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부 승소)

결론 및 조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을 넘어, 시행사의 건설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과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와 강제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