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체불임금, 퇴직금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건설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A 씨와 B 씨는 퇴직 후 정당한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직원 수가 120명 이상인 중견 기업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대표이사의 반복된 불출석과 지연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채권 가압류 조치
회사가 타 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확인하고 가압류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했습니다.

② 퇴직금 명세서의 진정성 입증
피고 측은 퇴직금 명세서의 신빙성을 부인했으나, 인사팀 직원이 퇴사 직전에 작성·배포한 공식 자료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지연 전략 차단
피고 측의 시간 끌기식 대응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A 씨는 2,300만 원, B 씨는 1,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전부 승소)

현재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를 목표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라,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근거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했고,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