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대납금 청구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지인 부부와 함께 도매·소매업 관련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동업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 매출을 임의로 착복했다며 약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사업의 구두 약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매출 일부를 숨겼다”는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 및 대납금 반환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선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① 관계의 성격 재정리
이 사건이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금전 대여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이미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② 주위적 청구 반박
의뢰인이 마트 매출을 착복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해당 마트는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예비적 청구 반박
동업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납금 역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법원은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와 기존 소송 내역을 종합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에게 1천만 원만 지급

• 원고는 나머지 7천만 원 이상의 청구를 모두 포기

• 각자 소송비용 부담

→ 결과: 약 8천만 원의 청구액이 1천만 원으로 종결

결론 및 조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고,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동업관계는 구두 약정이나 불명확한 거래가 얽히면서 쉽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정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동업·금전거래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