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8월’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지속적인 연락과 뒤따라오는 행위로 큰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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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단순한 호의 표현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에 나타나거나,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따라붙는가 하면,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그 결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스토킹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불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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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강화

의뢰인이 받은 문자, SNS, 가해자가 집 주변에 출몰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느낀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 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반복성 강조

스토킹범죄법상 ‘반복적 행위’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의 행동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의뢰인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적극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다행히도 가해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까요?

최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관심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거주지를 찾아오는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과민반응하는 건 아닐까?”라며 고소를 망설이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토킹고소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 반복적 스토킹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 추가 형사처벌 가능

즉, 단순히 문자 몇 통을 보낸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반복·지속적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을 핵심 판단 요소로 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1.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전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

2. 즉시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
   – 경찰에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 신청 가능

3. 고소장 제출
   –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토킹고소변호사의 도움이 중요

4. 보호명령 활용
   – 법원에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 보호명령 청구 가능

스토킹고소변호사, 왜 필요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가해자의 반복 행위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 고소장 작성 시 필요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 정리

• 임시조치·보호명령 신청 대리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

즉,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는 단순한 가해자 처벌을 넘어 자신의 안전과 권리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방치하거나 망설이는 사이에 피해가 커지고, 가해자의 집착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 신고와 함께 스토킹고소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소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보호조치를 신속히 받아,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