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간죄 혐의,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따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해 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입니다.

특히 벌금형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CCTV,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가능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 당시 문자·메신저, 통화 기록
② CCTV 일부 영상, 주변인 진술
③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이동 경로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반을 좌우합니다.
혼자 진술하다 모순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면 이후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 진술을 정리하고,
-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선별·제출해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준강간죄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무죄 판결을 이끌거나 최소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준강간 혐의는 작은 실수에도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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