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코인 사기와 투자 실패의 차이

• 투자 실패: 시세 하락 등 시장 상황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기죄 성립 X

• 코인 사기: “원금 보장”, “월 ○% 확정 수익” 등 허위 약속으로 투자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 사기죄 성립 O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확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코인 사기를 입증하려면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송금 내역, 입금 영수증

•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문자, 녹취 파일

• 홍보 자료, 허위 사이트 캡처 화면

• 거래소 입출금 내역, 전자지갑 주소 기록

이런 자료들이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인이 스스로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단순 투자 분쟁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전문 변호사는

•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인지 선별

• 기망 행위를 법적으로 구성해 논리적으로 고소장 작성

• 경찰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예방

• 민사 절차(가압류·가처분)까지 병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 제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

코인 사기 피해금은 빠르게 해외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절차를 병행해야 실제 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

코인 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