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마 구매, 흡연, 판매 등 총 125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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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마약법위반(구매,흡연,판매) 파기환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마약법위반(구매,흡연,판매) 파기환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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