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성공사례
[기소유예] 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기소유예] 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기소유예

박상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약 2년이나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하였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역법 위반(특히 병역기피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대응하여 의뢰인의 신분상 직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기소유예로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병역기피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종결한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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