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기소] 병역법위반(예비군 훈련 불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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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마약법위반(구매,흡연,판매) 파기환송

[혐의없음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간 등

[공소기각 판결] 폭행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사기, 범죄단체조직, 자본시장법위반 성공사례

공군 중사가 강간 및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박상호 변호사가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군인 강간 및 추행 사건 해결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9209284411_6e117cec-8da7-46bd-bc92-4be9c8f67505" id="img-1759209284520" />의뢰인(현역 공군중사)께서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대방(현역 공군하사)으로부터 군인등강간, 군인등준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박상호 변호사는 군 내부 사정에 특화된 노하우와 군인 간 발생하는 무고 범죄 등에 관한 특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박상호

박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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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인 등 강제 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당연히도 가해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증인, 목격자가 나오며 시간이 지나 
송치가 된 지금은 가해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합의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가해자가 사건 이후 저의 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평소 행실이나 부당하게 휴가를 나간 적이 없는지 여기저기 캐묻고 다니면서 
저에게 연락이 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 저는 모르는 번호는 불안하여 받지 않는 상황에 왔습니다. 

합의는 원치 않는다고 변호사 측을 통해 전달하였고 
형사재판이 종료되면 민사재판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며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저는 군인 등 강제 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당연히도 가해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증인,목격자가 나오며 시간이 지나 송치가된 지금은 가해자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합의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가해자가 사건이후 저의 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평소 행실이나 부당하게 휴가를 나간적이없는지 여기저기 캐묻고 다니면서 저에게 연락이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순간 저는 모르는번호는 불안하여 받지않는 상황에 왔습니다. 합의는 원치않는다고 변호사 측을 통해 전달하였고 형사재판이 종료되면 민사재판으로 고소를 할생각이며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예정입니다.
손해배상시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변호사 선임시 비용도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담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고 피해자는 남자입니다.

엉덩이를 1회때린뒤 어루만지는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저는 엉덩이를 때린적도 만진적도 없습니다
단지 만지는 시늉만 하여 장난을 쳤습니다
공판기일은 좀 있으면 잡힙니다.

Q 제가보기엔 단순한 장난이라 경미해보이는데 집행유예뜰까요 
Q.근데  상담거친 후 비교적 죄가 무겁다고 하네요
변호사분들이보기엔 유죄뜰꺼같나요??

저는 단순히 집행유예뜰거라 보는데 상담해보니 심각하다고 하셔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너무 고민됩니다.

질문입니다......

가해자 31 남군 피해자 24 여군입니다. 선후배 사이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술을 먹고 단둘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키스하였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껴안고 호텔로 가자고 말했으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끌어안음 3건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노래방에서 키스는 합의하에 했다,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 대리운전 타고 호텔로 이동 간 아무 일도 없었으며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 증거로는 당일 복귀하는 길에 전화하여 보고 싶다 하였지만 피해자는 여자로 봐주지도 않으면서라고 거절하기에 사랑한다고 하니 고백하는 거야??라는 내용의 전화통화 목록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가 여자는 호텔에 안 가려고 했고 남자가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호텔 앞에서 여자는 계속 안 가려고 했고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며 다시 대리기사로 배정받아 집으로 데려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제 변호사님은 전화통화 내용이 있기에 할만하고 대리운전기사를 증인석에 세워 무죄주장을 이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합의를 해야 할지 계속 무죄 주장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가해자 31 남군 피해자 24 여군입니다. 선후배 사이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술을 먹고 단둘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키스하였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껴안고 호텔로 가자고 말했으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 중 차안에서 끌어안음 3건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 하였고, 
저는 노래방에서 키스는 합의하에 했다, 화장실을 가지않았다, 대리운전 타고 호텔로 이동간 아무일도 없었으며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 증거로는 당일 복귀하는길에 전화하여 보고싶다 하였지만 피해자는 여자로 봐주지도 않으면서라고 거절하기에 사랑한다고 하니 고백하는거야?? 라는 내용의 전화통화 목록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가 여자는 호텔에 안가려고 했고 남자가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호텔 앞에서 여자는 계속 안가려고했고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며 다시 대리기사로 배정받아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가 될것 같은 상황에서 제 변호사님은 전화통화 내용이 있기에 할만하고 대리운전기사를 증인석에 세워 무죄주장을 이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합의를 해야할지 계속 무죄 주장을 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군인 강제추행으로 검찰조사를 실시하고 기소 전입니다. 합의와 무죄주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인 강제추행으로 검찰조사를 실시하고 기소 전 궁금사항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한 조언 및 적정 금액

군인입니다. 
같은 부대 상급자에 의해 강제추행 문제가 일어나 진술을 하였고,
제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 가해자측은 다 인정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합의금을 7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땐 적정하지 않은거 같아서요,, 심지어 군인이고 정도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괜히 저를 떠볼려는걸로 느껴지네요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할까요 ??

강제추행 합의 관연 조언해주세요,,

동생이 일반 사병으로 복무중인데 이번에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은 확인한 상태이고, 고소인은 일주일 전 경찰조사가 완료됐으며 아직 동생은 조사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소장 내 범죄사실을 확인했을때 동생이 말하는 사실로 몇가지는 알리바이가 확실한데 비해 나머지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

경찰쪽에서 이번달 말일쯤 조사를 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는데 지금부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