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기소] 병역법위반(예비군 훈련 불참) 성공사례
[기소유예 불기소] 병역법위반(예비군 훈련 불참)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기소유예 불기소] 병역법위반(예비군 훈련 불참)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기소유예

박상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역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및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기소유예로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군 동미참 관련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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