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강제추행·유사강간 누명, 완벽 방어로 일상 회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만나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서로 호감 어린 스킨십이 이어졌으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최소 징역 2년 이상)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실형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행위가 서로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당일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 숙박업소 CCTV 동선 확인

• 의뢰인과 여성의 이후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에 여러 차례 모순과 불일치가 드러난 점

3.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연락을 주고받은 점
   을 강조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쟁점 :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대화 내역 등 물적 증거로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을 탄핵

• 법리적 설득 전략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 사회적 낙인 방지 :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를 조기에 차단

✔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