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로 명예 회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술기운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단순한 친근한 제스처였을 뿐, 강압이나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중대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현장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호 호감 속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접촉임을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단순한 술자리 분위기 속 장난스러운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

2. 피해자가 당시 즉각적인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4.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적 추행’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근한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성이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며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가정적 불이익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차단
🔑 증거 확보 전략 : 목격자 진술과 현장 자료로 ‘강제성 부재’를 명확히 입증
🔑 법리적 설득 :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를 부정
🔑 재범 가능성 차단 :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및 교육 이수 계획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어필

✔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