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방어하기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3D 시안도와 같은 창작물은 아이디어 구체화의 핵심 단계로, 그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원고)가 제작한 3D 시안도를 의뢰인(피고)이 홍보물에 일부 사용한 것을 두고, 인테리어 디자인회사가 3D 시안도를 의뢰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핵심 쟁점: 3D 시안도는 '청약의 유인'인가, '청약'인가?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3D 시안도가 전달된 맥락과 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의뢰를 위해 '제안서'를 받았고, 이 제안서에 3D 시안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가 이 3D 시안도의 일부를 홍보물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가 제공한 3D 시안도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제안서'의 법적 성격: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제안서'는 말 그대로 '제안'에 불과하며, 이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 즉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되는데, 피고가 이 제안서에 대해 '승낙'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 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이 사건 3D 시안도는 구체적인 공사 계약 체결 전의 '제안'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공사 계약의 핵심 조건들이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계약이 미성립된 상태에서 비용 청구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3D 시안도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 성립을 위한 제안 과정에서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4. 피고가 얻은 이익은 미미,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어야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이익 추정의 제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3D 시안도 일부를 홍보물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미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보물에 사용된 시안도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것이 피고의 스튜디오 매출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 또한 미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손해배상액 감액 필요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 3D 시안도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제안서에 포함된 것이며, 피고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절하게 감액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결론: 계약 미성립과 미미한 이익을 근거로 한 방어

이번 사건은 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을 다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제공한 3D 시안도가 법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시안도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디자인 등 창작물 사용으로 인한 분쟁에 연루되셨거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꼼꼼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