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지연,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소극적인 태도나 부작위(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청구인(OO발전소 주식회사)을 대리하여, 행정청의 장기간 개발행위허가 지연(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며 제출했던 행정심판 청구서와 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며, 청구인은 원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건 개요: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장기간 허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지적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인: OO발전소 주식회사 (대표 OOO)

피청구인: OO군수

처분 내용: 청구인의 XX년 XX월 XX일자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부작위]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OO도행정심판위원회

2. 기초 사실: 청구인의 성실한 절차 이행과 피청구인의 지연 행태

가. 청구인은 XX년 XX월 XX일 OO군 OO면 일대에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각 관계 부서(안전건설방재과, OO면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OO유역환경청, 도서개발과)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 청구인은 XX년 XX월 XX일 모든 관계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XX년 XX월 XX일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처리를 지연했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XX년 XX월 XX일 "진행 중인 다수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건 처리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담당부서 인사 이동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XX년 XX월 XX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기준 등 정책 사항 전면 검토 중, 주민 피해 및 반대 민원 속출, 정책 대안 강구를 위해 재검토 및 행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바.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XX년 XX월 XX일 "청구인이 신청한 시점보다 늦게 신설된 OO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도서 주민 동의 또는 자기자본 30% 이상 군수와 주민 공동 지분 참여')에 따라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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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해당 조례가 사업과 무관하다고 답변했지만, 피청구인은 XX년 XX월 XX일 다시 개발이익 공유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관계자로부터 '개발이익 공유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결시킬 것'이라는 말을 듣는 등 부당한 압력을 느꼈고, 결국 XX년 XX월 XX일 군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통보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해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청구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3. 청구인 적격: 재산권 보호와 법률상 이익

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는 법령 범위 내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이러한 재산권 실현을 위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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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명백히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각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마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나. 개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것에 대해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다. 신뢰에 기초한 행위의 존재:

청구인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총 8,117,258,748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설계 및 인허가 비용, 전기 외 기타 비용, 임대료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라.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피청구인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7년이라는 장기간을 경과시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마.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청구인의 개발행위는 OO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를 통과할 만큼 합리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했으므로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5. 변경된 조례 적용의 위법성

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청구인이 XX년 XX월 XX일 자로 개정된 OO군 도시계획조례(경과 규정 없음)를 적용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시점은 XX년 XX월 XX일이었고, 당초 처리 기한은 XX년 XX월 XX일이었으며, 청구인이 각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한 시점은 XX년 XX월 XX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담당 부서 인사이동'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처리를 늦춰온 것은 명백히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부작위의 위법성

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 민원 처리법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라. 행정절차법은 처리 기간 연장 시 사유와 예정 기한을 통지해야 하며, 다수 행정청 관여 시 신속한 협조를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 하지만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였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1) 15일의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사유 및 예정 기한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3) 보완 요구를 제때 하지 않았고,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4) 최초 처리 완료 예정일(XX년 XX월 XX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5)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수 신청건 처리 지연' 및 '민선 OO기 취임'이라는 부적합한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6) 새로운 조례가 신설될 때까지 보완 요구 없이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결론: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 요청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함께 대응하세요!

행정청의 부작위는 단순히 업무 지연을 넘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청의 부당한 지연이나 불합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결과를 쌓아왔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작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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