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혼인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한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당사자가 광주 변호사 안준.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미혼모, 미혼부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관계

이 사건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x년 x월 x일, 사건본인(자녀)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상대방이 집을 떠나면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2. 친생자관계 확인 및 과거 양육비 청구의 근거

가. 친생자관계의 명확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에 법률적인 친생자관계가 명확히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광주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에 99.9%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