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강제추행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타인의 접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의뢰인 A님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에이, 동성인데 뭐 어때?", "장난친 것 아니야?" 같은 안일한 생각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성 간 강제추행 역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사건의 개요: 평화로운 술자리, 불쾌한 기습추행

의뢰인 A님은 친구들과 함께 한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소인 B씨가 갑자기 다가와 A님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동의 없이 만지고 주무르며 "같이 잘래요?"와 같은 불쾌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기습적인 추행에 A님은 크게 당황했고, "당신 누구냐, 그만하고 자리로 돌아가라"며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 고통받는 피해자: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

이 사건으로 인해 A님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았고, 불안, 걱정, 초조,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피고소인의 이기적인 행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A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돕기 위해 곧바로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력: 피해자 중심의 고소 전략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을 강조하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의 성적 수치심 유발

허리와 허벅지 등은 동성 간이라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소인과 A님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 기습추행의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기습추행'이 인정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오히려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했기에 A님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더욱 증폭되었음을 밝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A님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얼마나 큰 상해를 입혔는지 강조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오히려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했지만, 저는 피해자 A님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인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4. 동성 간 성추행,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거나, 단순한 실수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정의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