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 부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2.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는 점

3.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조

4.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 필요성 주장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 노력,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마무리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