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과 다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일을 주는 조건으로 애인처럼 지내고 싶다,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유사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발언 수위가 중하지 않음을 강조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진행 상황 소명

3.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 필요성 부각

결과

법원은 위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 벌금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과가 있는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반성 및 치료 노력을 입증하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