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높아진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2.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적극 소명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타 양형 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위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기소했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 치료 노력,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