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3개월 동안 사설 스포츠 경기 사이트를 통해 900회 이상 도박을 하였고, 도금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2. 재범 방지 노력 및 상담, 생활환경 개선 자료 제출

3. 전과 및 개인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 강조

4.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약식기소로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설 도박 사건은 금액이나 횟수가 크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입증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